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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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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매트의 시작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새로운 이름을 찾습니다! 11.9.월-11.20.금 일하는 사람의 복지와 권익증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

우리 지역 일자리 똑똑해결사 지역 산업 특화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특화고용센터.kr specialworkplus.kr

최근, 고용센터를 사칭하여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법 1)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2) 허위 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 하여 물품납품 유도 3)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여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거래 전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피해 발생 시 112신고 피해 의심, 예방 상담 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 이용 전화번호 제보 우측 QR코드 스캔(홈페이지 연결)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민이 확인하고 직접 참여해주세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 오픈 2026년 2월 9일(월) 참여하기

고용노동부 과태료 고지서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간편 조회·납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모바일에서 과태료 조회 및 납부까지 쉽고 빠르게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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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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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노동부-26-088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ㅇ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26.10.29.)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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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노동부-26-087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ㅇ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법제화 -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 제도 개편, 과징금 신설, 등록말소 및 취소 요청 근거 마련, 신고포상금 신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등 산재 예방을 위해 노사 역할을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산업재해 사망자 ‘26년 3분기 전년동기 대비 19.9% 감소,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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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줄었습니다 / 산재사고 사망자수 19.9% 감소 /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감소 흐름을 구족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번호 | 노동부-26-079 산업재해 사망자 ‘26년 3분기 전년동기 대비 19.9% 감소,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ㅇ 대통령의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가 현장 노·사의 안전의식 변화, 강도 높은 점검·감독 지속 추진, 지방정부·민간 기관 등과의 협업, 작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원을 병행한 결과 - ’26년 3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전년 동기(457명) 대비 91명, 19.9% 대폭 감소 - 사고사망자 366명은 ‘22년 통계 작성 이후 3분기(누적) 역대 최저 수치, 작년 대비 감소폭과 감소율은 최대 수치 - 1분기·상반기와 달리 모든 사업장 규모로 감소 추세 확산 -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 유형은 모든 업종에서 감소(총 75명, 37.7%)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 개최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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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26. 9. 15.(화) 14:00 / 페럼타워 3층 체럼홀

관리번호 | 노동부-26-078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 개최

ㅇ 일자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양대노총과 정부가 함께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을 개최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구직청년부터 제조·서비스·방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 프리랜서 등 여러 형태로 일하는 청년 70여명 참석 - 구직자 애로사항, 원하청 구조 및 일자리 개선, 공공부문 선도 양질의 일자리 개선, AI 도입과 노동환경 변화 등 여러 형태로 일하는 청년들의 현장 고충과 정책 제안 논의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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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 리조트업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 상생협약 2026.9.4.(금)

관리번호 | 노동부-26-077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ㅇ 제주 산업의 근간인 호텔업의 협력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노동부·제주 호텔리조트업 원청(롯데관광개발, 제주신화월드, 신라호텔)·협력사가 함께 참여 ㅇ 관광서비스업 최초 지역주도형 상생모델로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원청기업이 함께 재원 조성 → 임금격차 완화, 장기근속 지원, 체감도 높은 복지 확대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 - (정부지원)협력사 노동자에 근속지원금 및 협력사에 노무컨설팅 및 취업규칙 제도 개선 축하지원금 지급 - (원청지원)원청 시설물 이용권, 협력사 전용 샤워실 및 GYM 운영 등

공무직위원회 출범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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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더 나은 일터, 모두의 일상에 닿는 더 나은 변화 / 공무직위원회 출범 / 공무직위원회

관리번호 | 노동부-26-073 공무직위원회 출범

ㅇ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첫 날(9.18.), 공무직위원회 출범행사 및 제1회 회의 개최 - 노정 협의채널이 공식적인 법정 위원회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여, 공무직위원회의 노동계 · 전문가 · 정부위원과 함께 각 분야를 대표하여 협의에 참여할 산별 노동조합 등이 두루 참석하여 공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채널 출범 - 법 시행일에 제1회 회의를 함께 개최, 위원회의 형식적 출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논의 착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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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노동부-26-072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ㅇ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26.9.18.부터 본격 시행 ㅇ ①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②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시기를 확대**하며, ③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여 5일(유급 3일)의 범위에서 사용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하여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 예정일로부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최대 20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26.7.9.) 후속 현장행보, 자동화·미래차 전환에도 고용 37% 늘린 우수기업 방문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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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 현장 이야기 / 자동화로 경쟁력을, 전환으로 일자리를 / 공정 자동화와 전기차 부품 전환 / 울산 조일공업(주)의 현장 이야기 / 고용노동부

관리번호 | 노동부-26-069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26.7.9.) 후속 현장행보, 자동화·미래차 전환에도 고용 37% 늘린 우수기업 방문

ㅇ 노사정이 합의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원칙인 ‘일자리를 새롭게 키워 가는 산업전환’을 실현한 현장 우수사례 발굴·확산 (공정 자동화, 전기차 신사업 전환에도 고용 37% 증대) ㅇ 내연기관차 부품 공정 중장년 숙련노동자의 직무전환 경험과 노사 건의사항 (숙련인력 직무전환, AI 전문인력 확보, 신규 설비 안전기준 정립 등)을 청취, 후속 정책 보완에 활용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발족식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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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 / 일시 2026년 9월 9일(수) 8:00~9:30 / 장소 코리아나 호텔 7층 스테이트홀

관리번호 | 노동부-26-066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발족식

ㅇ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노동형태·사회안전망·산업경쟁력·성과분배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출범 ㅇ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와 경제·경영·정치·사회·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 구조 마련 ㅇ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 다양한 사회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로 이어갈 수 있는 첫걸음 마련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국정성과 상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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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전문가가 함께 만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NEW / 9월간 16차례 논의 - 노,사 및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보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 `28년 별도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분리합니다. / 저출생 대응, 국가 책임 강화 - 노,사,정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 노사전문가의 논의로 만든 변화 / 저출생 대응은 강화하고 고용보험은 더 지속가능하게

관리번호 | 노동부-26-062 저출생·고령화, 산업전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마련

ㅇ 노·사 및 전문가는 9개월간 논의 거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 도출 ㅇ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결과를 존중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마련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① 「일·가정 양립 계정」신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분담 ② 구직급여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합리화 ③ 노동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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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나아갑니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국민 감동 사례(4)_천안지청 최동혁 주무관 홍보동영상 상세화면

홍보동영상 국민 감동 사례(4)_천안지청 최동혁 주무관

업무 특성상 관공서를 자주 방문해야 하는 기업 담당자입니다. 이전에 아산 출입국 사무소에서 불친절한 응대로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저에게 관공서 출입은 혹시나 서류가 누락되진 않았을까 하는 부담과 긴장이 가득한 장소로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지청의 최동혁 주무관님을 만난 이후, 그 모든 긴장과 부담감은 사라졌고 관공서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체류 연장 업무를 진행하며 궁금한 점이 많아 몇 차례나 전화로 문의를 드렸음에도 최 주무관님은 단 한 번도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매번 차분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용 센터를 방문했을 때에도 시종일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서류를 아주 잘 챙겨 오셨다”며 저의 마음을 다독여 주신 덕분에 훨씬 수월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인드로 일하는 이런 최동혁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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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동 사례(3)_강릉지청 한현규 감독관 홍보동영상 상세화면

홍보동영상 국민 감동 사례(3)_강릉지청 한현규 감독관

저희 남편은 노후된 롤러 장비로 도로 포장을 하던 중, 갑작스러운 바퀴 이탈로 전복된 장비에 깔려 영구장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현장엔 안전 관리자도 없고 오히려 사고의 원인을 남편에게 돌리려는 업체의 태도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치료에 전념하느라 4년이 흘렀고 강릉지청에서 한현규 감독관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감독관님은 제 억울함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고 앞으로의 해결 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고 직접 기계를 해체해 가며 세밀하고 공정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 주셨습니다. 사고 6년째로 접어든 2025년 5월. 마침내 이 사고가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과 기계 관리 부실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감독관님의 끈질긴 조사 덕분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한현규 감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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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카드뉴스 상세화면

카드뉴스 퇴직연금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연금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관련 Q&A Q1 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인가요? 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이 갑자기 도산하거나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미리 회사 밖에 적립해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액 퇴직금 41.1% Q2 앞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에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제도도 유지됩니다. 노동자는 기금형과 계약형 퇴직연금 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기금형 수탁법인이 내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금형 수탁법인은 내부통제 장치와 엄격한 수탁자책임, 정부의 면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가입자 이익에 위배되는 운용을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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